“우리 회사는 가족회사고, 정년까지 일한 사장님이니까 퇴직금은 그냥 많이 챙겨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?”
이런 생각이 바로 국세청이 ‘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’입니다.
특히 임원 퇴직금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퇴직 소득으로, 세무상 강도 높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.
실제로 퇴직소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‘상여처분’, 즉 법인세 부과와 더불어 소득세까지 추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, 정관과 퇴직금 지급 규정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
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5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임원 퇴직금, 왜 정관과 규정이 중요할까?
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지만,
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‘이사’ 또는 ‘기타 임원’에 해당하기 때문에,
퇴직금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따라서,
- 정관,
- 퇴직급여규정,
- 이사회 결의,
이 세 가지가 임원 퇴직금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.
→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면?
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법인세+소득세+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
📌 임원 퇴직금 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항목
① 퇴직금 산정 기준 (지급률 또는 지급배수)
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
직원의 경우 “1년에 30일분 지급”이 원칙이지만,
임원의 경우는 보통 ‘1년에 몇 개월분 지급’ 형태로 정합니다.
예시)
- 대표이사: 재직기간 1년당 2개월분
- 감사: 1년당 1.5개월분
- 사외이사: 퇴직금 없음
👉 이 배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예규에서는 통상 3개월분(3배수)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일부 부인하기도 합니다.
세법 변경으로 배수 적용에 대한 한도(현재는 2배수)는 체크하셔야 합니다.
초과배수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지만,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적용이 됩니다.
② 임원의 퇴직 사유
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- 정년 도달
- 임기 만료 및 중도 퇴임
- 건강상 이유
- 주주총회 해임 결의
이외에도 ‘징계 해임’ 또는 ‘범죄 연루’ 등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.
👉 이러한 사유가 규정에 없으면, 퇴임 시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국세청이 부당 지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③ 재직기간 산정 기준
임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.
특히 가족회사나 중소법인의 경우,
- 근로자로 일하다가 임원이 된 경우
- 임원 재선임 전후의 기간
- 일시적으로 임원직을 내려놓았던 경우
등에서 재직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.
예시)
“임원으로 등기된 날부터 퇴임일까지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”
④ 퇴직금 지급 절차
단순히 ‘주면 된다’가 아니라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퇴직금 지급 시 이사회 승인 절차
✅ 주주총회 보고 여부
✅ 퇴직금 지급일 및 방식 (일시지급/분할)
이 항목이 누락된 경우, 급여나 상여금처럼 간주되어 과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.
⑤ 퇴직금 지급 한도 또는 상한
고액 퇴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두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.
예시)
- 재직기간 1년당 3개월분 이내
- 총 퇴직금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
-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2배 이내 등
👉 이렇게 한도를 설정해 두면, 국세청이 ‘지나치게 많은 퇴직금’이라며 소득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📌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
실제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생깁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법인세 추징 |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인되어 손금 불산입 처리 |
| 소득세 가산 | 임원 개인에게 상여소득으로 과세, 최고 45% 세율 적용 |
| 배임 소지 | 타 주주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 |
| 세무조사 가능성 | 세무조사 시 대표적인 주요 점검 항목으로 부각됨 |
✅ 실제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주의깊게 봅니다
- 임원 퇴직금이 수억 원에 달하지만, 정관에는 아무 기준 없음
- 최근 수익이 급감했는데도 고액 퇴직금 지급
- 가족 임원에게만 높은 지급률 적용
- 단 1년 재직한 등기이사에게 억대 퇴직금 지급
이런 사례는 경정청구를 유도하는 대표적 조사 사유이기도 하며, 퇴직금이 소득처분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례도 많습니다.
📝 결론: 규정만 잘 만들어도 절세 + 분쟁 예방 가능
임원 퇴직금은
✅ 세무상 민감한 항목이고
✅ 내부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으며
✅ 규정만 잘 갖추면 큰 절세 효과까지 가져옵니다.
반대로 형식 없이 지급했다가는 세금 추징은 물론, 배임 논란까지 일으킬 수 있죠.
정관과 퇴직금 지급 규정을 아래처럼 준비해보세요:
- 정관에 간단한 지급 기준 명시
- 별도 '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' 사내규정으로 마련
- 이사회 의결을 통한 공식 승인 절차
- 급여, 상여, 복리후생과 함께 통합 관리
임원 퇴직금, 미리 준비하면 든든한 퇴직자금이지만
준비 없이 지급하면 기업에도 임원에게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.
오늘부터라도 바로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!